문 대통령 “영등포 쪽방촌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오른쪽·현 LH 사장)와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정부가 구상하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주택의 질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0만호,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기구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명도소송과 강제퇴거 등의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총 2228호의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앞으로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의 문을 넓히겠다고 했다. 3~4인 가구도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 민간 기술력 등을 활용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설계하고 마감재 등의 품질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 후임으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함께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