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누구나 신속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 의료법 개정 시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 진단키트로 1차 자가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천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꺼낸 조처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검체 채취 행위는 의료법상 어렵다. 그러나 위기에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현재 검체 채취 행위의 경우, 스스로 타액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지만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를 통한 검사를 하려면 면봉을 상당히 깊이 넣어야 하는데, 비의료인인 타인이 이 검사 방법을 도울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대표는 “신속 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기존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전문가와 협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대기업, 각종 협회, 금융기관, 종교기관 등 각계각층의 협력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의료진과 병원시설 규모는 거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인력과 시설 등 의료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법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의료인 등 코로나19 필수인력 자녀들에 대한 돌봄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종합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8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 등 다섯개 특위의 실질적 가동을 야당에 요구했다. 이 대표는 “그 합의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위를 조속히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드린다”며 “특위는 법률 재개정 권한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극복특위가 법률 재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 대책과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을 내년 1월부터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바란다.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조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었으나 임대료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료 세제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수도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