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합리적 대책 찾겠다”

3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역 사거리 일대에 북부산상인회(가칭)가 준비한 임대료 인하 호소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북부산상인회는 부산 북구 일대에 확산했던 코로나 19 여파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임대 인하를 호소하는 현수막 80여개를 내걸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해결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세액 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면 그 기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최대 2분의 1까지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처벌조항은 없으며 대신 참여한다면 금융 혜택 등 지원대책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조세지원을 해줬는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 등 지원정책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도 서로 상생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상생하게 되면 조세지원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 또는 청와대와 교감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이제부터 원내대표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바로가기 : 문 대통령 “임대료 부담 공정한가 물음 뼈아파”…건물주도 고통분담?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74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