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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에게 항명, 윤석열 나가라”

등록 2020-12-18 11:14수정 2020-12-18 11:24

윤 총장에게 연일 사퇴 촉구
설훈 “입 닫고 내려오는 것이 합당”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주요 의견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함께 활동했던 재야 운동가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으로, 현역 의원 40여명이 포함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징계 불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쩌면 검찰총장을 앞세운 또 다른 세력들의 옳지 않은 시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민평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평련은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다”며 “검찰총장의 개인 거취 문제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검찰조직과 야당, 언론에 기대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습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전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반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공무원이라면 징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최대 권력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내려진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별도 발언을 통해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이 끝까지 저항하는 것은 추하다”며 “입 닫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안타깝고 불쌍하다”며 “윤 총장은 더는 국민에게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 상식에 맞게 행동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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