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의힘 불참 속 중대재해법 심사 진행

국민의힘 “여당이 단일안 만들어와야 심사 가능”
민주당 “부처 협의안 나온 뒤에도 불참하면 단독처리”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해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 심사’에 그쳤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법안심사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을 일독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견이 많지 않았다. 많은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며 “오는 28일 오전까지 부처 협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위를 29일을 포함해 한두 차례 회의를 더 열어 법안심사를 마친 뒤 새달 8일에 끝나는 임시회 회기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 백혜련 “인과관계 추정 조항 더 논의해야”

중대재해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중대재해 발생 때 인과관계를 추정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형태를 바꿔서 할지 아니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심사에 단체로 불참했다. “더는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날 법사위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은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은 야당 없이도 막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단일안도 없다”며 “진짜 이 법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라면 법체계에 맞게 제대로 단일안 만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국민의힘도 참여해야 한다. 부처 협의안이 나온 뒤에도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속 법안심사를 거부한다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 유족들 “다른 법은 야당 없이도 잘만 하더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산업재해 유족들은 여야 정쟁에 휘말려 법안 처리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법 제정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이제 단식을 풀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미숙씨는 민주당의 약속을 “못 믿겠다”며 단식을 이여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등 여러 악조건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는 김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켰잖나.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지혜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