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법원 맹공

“강도높은 검찰개혁·사법개혁 강력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저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공식 선언한 모양새다.

최근 법원 발 ‘판정패’가 이어지자 당내엔 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에스엔에스(SNS)에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판사가 가진 주관적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라며 “미국이 배심제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개혁에 집중하면서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장관이나 대통령의 행정적인 지휘 감독으로 개혁이 안되니 제도개혁 외에는 길이 없다”며 “제도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도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