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심사 시작했지만…중대재해 ‘개념 정의’부터 부딪쳤다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심사 첫날부터 공전
경총 회장, 회의장 오가며 “독소조항 빼달라”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피디 아버지 이용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헛도는 말들 사이로 불신의 농도만 짙어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를 위해 29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중대재해’의 정의에 대한 합의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은 전날 법무부가 보내온 정부안이 ‘단일안’인지에 대한 견해부터 엇갈렸다. 논의에 속도가 붙을 리 없었다. 회의장 앞을 지킨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의 낯빛이 어두웠다.

오전 회의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막막함’을 호소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를 놓고계속 이야기했다. 어제 온 정부안이 단일안이냐고 물었더니 여당 의원도 답변이 달랐다. 이렇게 해서 언제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처리한단 말인가. 너무 답답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제정법률이라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 (중대재해의) 개념 부분만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말은 또 달랐다. 그는 “각 부처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민주당에서도 의원들 각각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효율적 심사가 어렵다”고 했다.

회의장 밖은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기 전부터 분주했다. 김미숙 이사장과 이한빛 피디 아버지 등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호소하며 회의장 앞을 지켰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야 법사위 간사를 번갈아 찾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설득하는 모습이었다.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전날 공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50~99인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원청 책임,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 등을 완화한 정부안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이렇게 처벌 수위를 낮춰서야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재계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손경식 경총 회장의 요구도 집요했다. 앞서 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대표자 처벌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을 4중으로 부과할 수 있는 과잉입법이라는 논리였다.

오후 2시30분, 법안소위가 재개됐다. 여야 소위 위원들은 김미숙 이사장 등 산재 피해자 가족과 경총 관계자 등으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로 김미숙 이사장 등 산재 피해자 유족들의 단식은 19일째를 맞았다. 최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경수 당선인도 이날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