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서 ‘구치소 집단감염’으로…야당 공세 포인트 이동, 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사동 창문 앞으로 비둘기가 한마리 날고 있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757명이 발생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800여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백신 확보 부진’에 맞춰졌던 야당의 ‘대여 코로나 공세’의 초점이 구치소 등 교정시설 감염 방치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미필적 고의 살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예산 핑계로 마스크 지급도 안 이뤄지고 밀접 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안됐고, 전수 검사도 늦은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 사례”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인당 지디피 3만 달러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공포에 질린 수용자가 창밖으로 쪽지를 흔들며 살려달라 외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사법 장악 노력의 10분의 1만 투입했어도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가장 책임이 큰 법무부 장관은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서 유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신공세’ 파괴력 약화…새 공세 포인트 필요

국민의힘이 구치소 집단감염을 집중 부각하는 데는 그동안 집중했던 ‘백신 공세’가 점차 파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권에는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모더나사와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계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 현지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론만 부각해서는 여론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것이란 불안감이 적지 않다.

반면,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 데는 소홀했다는 사실과 정부가 자랑해온 ‘케이 방역’의 구멍이 정부가 관장해온 국가관리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집권세력의 표리부동과 실력 부족을 함께 부각시킬 전략 포인트로 삼을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전선을 넓히는 것도 이런 정무적 판단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부구치소 참사의 입장을 묻는다”며 “재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던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