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번주 중대고비
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쟁점 토론 거쳐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될까

김종철 정의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부대표단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등을 막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오는 5일 중대재해법 쟁점을 다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낙 날인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 머리발언에서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이미) 두 차례의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여야가 합심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에 8일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 단체·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연달아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려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법안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이 (코로나19) 판국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의견을 밝혔다.

경영계가 ‘결사반대’ 태세로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경영계의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고 현실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야당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는 8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쟁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사위가 ‘끝장 토론’도 불사하기로 했지만, 각종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소규모 업체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법 적용 대상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비”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과 다른 법 사이의 형량의 일관성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사위원은 또 “중대재해법 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도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5일에도 논의가 안 끝나면 6일, 7일에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논의에 임하고 있으나, 여당 내 이견을 문제 삼아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두고 견해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절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대재해법 제정에 당력을 쏟고 있는 정의당은 막판까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 총력 집중행동 및 동조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5일 ‘10만인 동조 단식’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하루 앞선 이날부터 1박2일 단식을 시작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23일 간의 단식’을 중단한 강은미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맞이한 연휴 기간에, (산재 사망자) 가족들이 목숨을 거는 각오로 텅 빈 국회를 지킨 그 시간에, 또다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끼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는데 국회의 시계는 왜 이렇게 느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3일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지혜 정환봉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