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심각…유럽식 ‘이익공유제’ 검토하자”

이번주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관련 TF 발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케이(K)자 모양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수탁·위탁기업들 사이에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언급하면서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한다.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라는 화두를 던진 배경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표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도 있지만 주거, 소득, 교육, 의료 등 여러가지 면에서의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우리 복지제도는 (경제적) 계층 중심으로 1분위와 5분위의 편차를 줄여 가운데를 두텁게 만들려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계층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목표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언급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주식시장 등) 이익이 증대된 쪽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쪽도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사회가 공유할 것인가, 시장을 그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께 약칭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미 당내 티에프(TF) 구성은 마무리 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요일(13일)에 티에프(TF)를 띄울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둘러싸고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문제를 개선할 몇가지 원칙을 갖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 핵심은 공정이다. 유사 또는 관련 업종 간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술집, 카페,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교습소 등 실내 체육시설의 문제제기는 경청”하며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려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노지원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