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하기는 이른 시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편-선별 여부는 경제상황 따라 판단할 문제”
“이익공유제는 강제 아닌 인센티브 방식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 양자택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놓고 보편·선별 논의가 분분하다”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 상황에 맞는 정책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겨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선별지급)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된 단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민간의 자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기업성적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것을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의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