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손실보상 재원 만들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제76조)을 발동해서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지난해 4월 초에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 발동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며 “국가 국정운영 총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빨리 찍으시고,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소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재정명령권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단언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12월 재난지원금 보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을 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이야기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리도 대표도 다 (그때와) 같은 사람 아니냐.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