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기본소득 한계 있지만, 민주당도 문제의식 수용해야”

전 청와대 사회수석…민주 의원모임 초청 강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론인 ‘신복지체제’의 얼개를 공개하면서 당내에서 이를 둘러싼 학습과 토론의 장이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 대표의 ‘신복지체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을 열어 ‘신복지체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신복지체제’의 토대가 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를 연구해왔다. 이날 강연을 주최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연구단체로 민주당 의원 40여명이 소속되어 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전 세계적 경제·사회 대전환에 맞서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재편, 서비스 경제 확산 등을 겪으며 심각한 고용불안과 소득불안에 내몰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경제적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사회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다. 각종 노동지표나 환경지표 보면 오이시디(OECD) 최하위권”이라며 “기존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완전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적 대전환 속 불평등을 막을 방법을 둘러싸고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펴던 국제노동기구(ILO)와 아이엠에프(IMF)가 2015년 극적으로 합의했다. 바로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라며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체제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 사회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접목한 것이 신복지체제”라고 설명했다.

‘신복지체제’의 핵심인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사회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우리가 ‘최저 수준’만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급한 대로 교육·주거·노동·돌봄 등 최저기준을 일괄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중산층이 삶의 불안 느끼지 않을 정도의 ‘적정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과 ‘신복지체제’의 관계 설정도 주요 쟁점이었다. 신복지체제와 (부분적) 기본소득은 연계 가능성이 충분한 정책이지만 한 가지만 고집하면 “엉뚱한 논쟁”을 하기 쉽다는 취지였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소득 쪽도 스탠스를 잘 취해야 한다. 기본적 소득보장도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 특징과 기본소득 도입을 연계하면 다양한 성찰 지점이 많은데, 이걸 빼고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