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이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투기 의혹이 짙은 이런 토지 매입이 벌어진 시기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엘에이치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와 상당히 겹쳐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투기 의혹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상당수가 보상업무에 관련됐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심지어 지분 쪼개기, 조직적인 가담 등 전문 투기꾼 뺨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지 한국토지주택투기 세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말 그대로 발본색원해 정부기관과 공기업 내 암약하는 투기 세력을 일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그 어떤 묘책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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