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른 이낙연 “LH 투기의혹…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 “철저한 진상조사·제도개선 약속”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본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조사받길 자청할 정도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가뜩이나 악화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를까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면담했다. 이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게 “추후라도 조직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훨씬 더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기가 변 장관이 엘에이치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와 상당히 겹쳐 현재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지켜보겠다. 그에 임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세에 대해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30분 정도 진행된 이 날 면담에서 그간의 경위와 후속대책 등을 보고했다. 변 장관은 면담 뒤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토위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그 산하기관들을 감시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제기된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국민의 공분에 민주당 국위 토위원 전원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투기행위를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무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 투기 의혹에 대한 감독과 법제도 개선을 함께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감독하고, 신도시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금번 투기 의혹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정조사가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은 신속히 사건 전모를 파악하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기관 종사자 등 누구라도 이런 불법투기, 불법부패 등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