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후보들은 ‘기본소득’ 공약으로 와글와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금복지 공약 검증
기본소득당·민생당은 ‘서울형’, 미래당은 ‘청년’
허경영, 기본소득 반대하면서도 ‘연애공영제’ 20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9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중구 명동 입구에 부착된 선거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구도’가 굳어진 가운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소수정당 후보들 사이에선 ‘기본소득’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 이들은 지난 29일 소수정당·무소속 후보 토론회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주고 받았다. 기본소득 실현을 전면에 내세운 ‘원이슈 정당’인 기본소득당을 비롯해 미래당, 민생당 등의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호 6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모든 서울시민에게 나이나 소득·자산·노동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월 2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신 후보는 서울시의 불필요한 토건 예산 761개 항목을 절감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실시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토지세와 탄소세 등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입법 과제도 당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의 기호 8번 오태양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만 19∼34살 청년에게 원하는 시기에 3년 동안 매달 최저생계비 수준(10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모든 시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제공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이다. 오 후보는 또 만 19살 청년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08년 기본소득론을 국내에서 처음 주창한 기호 9번 민생당 이수봉 후보도 ‘서울형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청년(25∼35살), 중년(36∼50살), 장년(51∼60살)으로 생애주기를 나눠 주기별로 1년씩 월 80만원의 생애기본소득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존 청년수당 예산 603억원을 비롯해 기존 직업훈련예산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혁명당의 기호 7번 허경영 후보는 “기본소득은 국민을 거지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허 후보는 만 17살 이상의 모든 서울시민에게 매달 2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원하고 ‘연애공영제’를 위해 19살 이상 비혼자에게 매달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시 예산의 70%를 절감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