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8·15 광복절 집회 때문”이라며 비슷한 시기 정부가 푼 소비쿠폰으로 인한 영향은 적었다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일정에 대해선 “오는 11월까지 국민 3천600만명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 하라면 8월15일에 열린 여러 집회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결정적인 2차 유행 촉발 요인은 무리한 집회 강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다시 “8월14일에 소비쿠폰을 살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일일 확진자가 40∼50명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지하면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맞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탄력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금도 다시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하루 확진자가 40∼50명인데 엄격한 방역수칙을 요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비쿠폰 제공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완감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되새겨보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11월 집단면역 달성 방침’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600만명이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809만회분이 확실히 들어와서 1200만명에 대해서는 상반기 접종이 가능하다.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을 합치면 11월에 집단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오 시장이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게 없다. 자가검사키트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났는데 이후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1명이 양성이 나오면 학교는 전체 원격수업 전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동형검체검사팀을 운영해 빠르게 선제적 검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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