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영업자 피해 소급적용을”…민주당 “물밑서 정부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른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이 25일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민병덕(민주당)·최승재(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원내 1·2·3당이 여야 할 것 없이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손실을 정부가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 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을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피해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반대로 벽에 부닥친 상태지만,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정부를 거듭 설득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여전히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이 물밑에서 설득 중이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원내지도부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더 많다. 27일 산자위 소위를 앞두고 내부 의견을 최종 정리하는 한편 최대한 당정 간 조율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