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매물 잠김 해소 위해 거래세 낮춰야”…양도세 완화 될까

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장 내정…유예 종료 한달 앞두고 재검토 시사
보유세 문제엔 탄력 적용 여지 남겨…유예 연장 땐 정책 일관성 흔들릴 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진표 의원.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 새 부동산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이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부동산특위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국제 기준에 비하면 보유세는 약하니까 보유세는 강화해야 한다. 반면 거래세는 세다. 거래세가 강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유세가 강화된 만큼 거래세는 낮춰줘야 한다”며 “그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매물 잠김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래세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가 추가돼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대폭 오른다.

김 의원은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1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당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환수라는 중과세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4·7 재보선 참패와 송영길 대표 취임 뒤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대표도 지난달 25일 <엠비엔>(MBN) 인터뷰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역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날 무렵에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 부동산 대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또 ‘보유세 강화 주장은 현재 거론되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다”라며 “최근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은퇴한 고령자 등은 현금 지급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제 구간 탄력 적용 및 과세이연(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송 대표의 구상과 비슷한 기조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송 대표가 전당대회 직전 출범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진선미 의원에서 김 의원으로 교체한 것은 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5선의 김 의원은 특위 안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도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위원장 임명을 확정한 뒤 전문가를 포함해 특위 위원을 보강할 예정이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