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

김부겸 “장기 1주택 종부세율 탄력 적용”
민주당 내부 갑론을박 일자 ‘정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주요 세제 손질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와 총리가 직접 나서 ‘정리’에 나선 것이다. 당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관련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이를 다시 유예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저만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계획했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폐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부겸 총리도 전날 <한국방송> ‘9시뉴스’ 인터뷰에서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다. 그런데도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 이건 저희들로서는 국민들과 신뢰 원칙”이라며 조정 가능성이 없음을 못 박았다. 김 총리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혹은 그분들이 노령자라든가,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장기 거주자, 또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그만한 현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를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손질을 하겠다는 얘기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 90% 확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가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10년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되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출비율을 포함해 무주택 실소유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치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