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신특위 “백신 맞으면 ‘경로당 인센티브’ 주자”

첫 당정회의서 건의…정부 “검토하겠다”

24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수급 불균형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이용·입소·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지난 22일부터 재개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가 24일 첫 당·정 회의를 열어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혜숙 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 문화·체육·예술 분야 (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큐아르 코드로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풀자는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방역 당국에 전달했다고 전 위원장은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한테 귀국 후 자가격리 면제,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황과 관련해 몇가지 건의 사항도 전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는 민주당의 건의 사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전 위원장은 “백신이 (감염 및 사망 예방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도 (시민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앞장 서서 백신 맞기 운동에 앞장 서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 40여명 이상이 접종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뒤 문제가 생기면) 인과관계를 먼저 밝히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백신 접종 인센티브’ 주장이 나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어르신들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과감히 개방할 것을 제안한다”며 “백신을 맞으면 경로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백신 접종 예약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백신 접종자에게는 정원 외 이용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