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구나집-새도시 유보지로 수도권 1만6천호 공급

인천·안산·화성 등 누구나집 1만785호
화성동탄 등 2기 새도시에 5800호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2시 새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1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국회에서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며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구역을 선정했다.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한 누구나집은 안정적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제도다. 집값의 6~16%를 지급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가져가므로 시세차익은 입주자의 몫이다. 부동산특위는 누구나집의 시범지구로 인천 검단(4225호), 안산 반월·시화 청년 커뮤니티(500호), 화성 능동(899호), 의왕 초평(951호), 파주 운정(910호), 시흥 시화(3300호)를 선정하고, 이곳에서 내년 초 1만785호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로 10여곳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 지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집값 상승을 전제로 설계됐으며 분양 전환시 집값이 하락해 있으면 입주자에게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시행사가 투자금 5%와 개발이익 10% 등을 가져가지 않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있다가 혹시 집값이 내려가면 (이 돈으로)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특위는 또 2기 새도시 안 유보지에 주택 58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유보지란 미래 개발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용도지정이 유보된 구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용도를 설정할 수 있는 곳이다. 부동산특위는 2기 새도시 중 화성동탄2(1350호), 양주회천(1000호), 파주운정(1700호), 평택고덕(1750호) 유보지에 주택을 더 짓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민들은 이 곳에) 학교, 공원, 상가(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무슨 돈으로 지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나 공원 등을 지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학교·공원 등이 들어설 유보지 중 3분의 1 규모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등 도심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여당과 정부, 서울시의회가 머리를 맞댄 티에프를 통해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당·정·시의회 티에프를 통해 더 많은 공급 물량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을지로·서대문·동대문권 등 원도심 4대문 안에 1000% 이상 용적률을 적용해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도심 내 군 공항 이전,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