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비상…불법 대규모 집회, 방역지침 위반에 단호한 조치”

“돌아온 정치의 계절…청, 정치적 중립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델타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면서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불법 집회로 막았음에도 민주노총이 강행한 도심 집회에 대해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극우단체와 일부 교회가 연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다음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검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며 더블류에이치오(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가 위험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비교적 코로나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짚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델타변이의 국내유입과 국내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일상 속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높은 것도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으나,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 회복 등의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