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조치에 예외·특권 없다…위반 시 단호히 추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추경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처 강화로 영업 손실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상공인 지원금이 과거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해,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아침 고위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막기 위한 ‘짧고 굵은’ 방역조처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라면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어도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만류에도 지난 3일 집회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23명을 입건한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8·15 집회를 개최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소와 다르게 노란색 민방위복을 착용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