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고통의 시간 길어져 매우 송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 맞춰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2주간 거리두기 4단계 실행을 앞두고 ‘짧고 굵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이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화상으로 연결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면서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8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고,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이동해 모임을 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힌 뒤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조처 상향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로 어제 새벽에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진정시키고 생업이 정상화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된다면, 민생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돌봄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키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의료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