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아프간인 국내 정착 문제 협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제공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6일 한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의 국내 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늘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내에 순조롭게 정착하는 문제와 함께 초기 방역 및 안전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유관 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의 입국과 관련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분들은 한국에 온 다음 개인 의사에 따라서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시키는데) 시간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특별공로자로 입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도 난민이 아니라 일단 특별이민으로 수용한 사례를 참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최근 방한한 미국과 러시아의 북핵 수석대표들과의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대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