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정책실장 “종부세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이해할 수도”

이호승 실장 라디오 인터뷰…세수 대부분 지방배분 구조 강조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청와대 제공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세수 대부분이 취약한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자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신분에 상응하는 책임)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는 애초 도입될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분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 비슷한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호승 실장은 그러면서 시가 25억원 아파트 보유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2500㏄ 자동차 ‘그랜저’ 보유자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 부담과 비슷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제 주변에도 시가가 25억, 27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50대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종부세가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면서 “보유에 따른 공제를 일부 받은 거고, 50대니까 나이에 따른 공제는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 2500㏄ 자동차세가 65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 이것을 비교해보면 (종부세가) 폭탄이라고 할만큼 큰 가 하는 점에서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가 종부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다주택자는 피할 수 있었던 ‘폭탄’이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세가 16억원∼20억원 구간은 평균 종부세가 27만원, 16억원∼25억원 구간은 평균 종부세가 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주택 가격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 않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의 대다수인 84% 정도가 60살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를 최대한 80%까지 공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부동산 초과이익에 대해 사회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어 입법을 통해 환수되는 조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불로소득이든 이게 많아지면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소한 불평등도 심화시켜 결국은 사회 불안정이 초래된다”며 “그러한 현상은 부자든 서민이든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 노동자든 모두 불행하게 되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도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법안이 뒤따라줘야 한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입법화가 좀 늦어져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