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오수 총장 만나 “검찰 신뢰하지만, 공정성 의심받는 것도 현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낸 사표 반려
“개혁은 검경 입장 떠나 국민 위해야…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임기 지키고 역할 다할 것”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도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자신들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내부에 대한 설득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