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자기 개혁’ 언급에…일단 잦아든 검찰 반발

반발 수위 높이던 고검장들
‘검찰 노력 주문’ 발언에 무게
“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 참여”

대검찰청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11일째 이어진 전국 검찰의 조직적·집단적 반발은 1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입장이 나오면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던 전국 고검장들은 청와대 서면 브리핑이 나오고 20여분 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한 문 대통령 발언에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검찰 수사 능력 신뢰” “검찰의 끊임 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 “국회의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발언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앞서 청와대가 입법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다면, 오늘의 다소 애매한 입장은 민주당 쪽에서 한발 뺐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대통령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 다만 민주당 쪽에도 검찰 설명을 들어보라는 언질을 줬으니 검찰도 한번 더 노력해 보라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공정성’을 거듭 언급한 것에 의미를 두는 해석이 많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찰의 노력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김 총장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는 부분을 서면 브리핑에서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총장 역시 면담에서 돌아와 “검찰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지금처럼 계속 민주당 강행 분위기로 흐를 경우 검찰은 다시 ‘폭발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 반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일괄 사퇴하는 방안과 시점 등도 논의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국민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그 흔한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권 폐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전날 대검에 모인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이날 “수사권 분리는 검찰 수사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언론 대응도 관련 부서가 총동원돼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실은 18일부터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검사들의 글을 오전·오후 하루 두 차례 언론에 공개하기로 하고 지난 16~18일 일선 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쓴 글 수십건을 언론에 먼저 제공했다. “반민주적 폭주” “초라한 밥상, 누더기 패션쇼” “범죄자 천국의 전조” 등 날 것 그대로의 격한 표현이 공개됐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이날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검찰청 현장취재를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가자 곧바로 반박자료를 내어 “미국 검사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증거수집 활동, 즉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왜 국민이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직적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짚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