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수사권 폐지’ 대응 긴급회의…“일괄사퇴도 논의”

전국 고검장 6명 모두 모여

여환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긴급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18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일괄 사퇴도 논의 대상에 올렸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는 고검장들의 거취표명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날 밝힌 것을 두고는 여 고검장은 “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그 흔한 공청회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을 찾은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발의된 법안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사법 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힘 없는 서민들만 피해 보게 될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 법안 발의한 분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검장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9시30분 시작됐다.

앞서 김오수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