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엔 개혁·민주당엔 속도조절 주문

김오수 총장 사표 반려하며 면담
“검찰 공정성 의심받는 건 현실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 해야”
수사권 폐지 속도 내는 민주당엔
“개혁은 국민위해…입법도 그러해야”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법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퇴 배수진을 쳤던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 면담 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안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안도 제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이야기를 들은 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검찰 스스로의 자기 성찰과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검찰 내부는 물론 민주당과의 소통과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했다. 오랜 소신이기도 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불사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시간’이라며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1차 수사권 분리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속도조절 의사를 명확히 했으나,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에는 침묵을 지켰다. 국회의 입법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여당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사퇴 배수진’을 치자, 김 총장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검찰과 민주당의 소통을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하니 양쪽이 상충되는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에게도 당부하지만 민주당에도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촉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