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운영 기조 수정할까

상복은 입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31일 오후 미국산 소와 같은 품종의 소머리를 얹은 상여를 메고 서울 청계광장 주변을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로 가 이 소머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렸다. 김정효 기자 [e-mail]

내일 쇄신책 내놓을 듯
운하·민영화 정책 관심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100일(3일)을 전후해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쇄신은 장관·청와대 수석 등의 개편과 국정운영 시스템 수정을 아우른다. 청와대가 그동안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라며 인적 개편이 없음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기조 수정이다. 최근 시위사태를 통해 받은 충격이 크다는 점을 짐작게 한다.

청와대는 이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기조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민심이 반대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 작업을 폭넓게 펼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청와대는 18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규제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교육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개방’과 ‘경쟁’ 체제로 탈바꿈시키는 입법을 일제히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의 ‘성난 민심’에는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구해 온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 성격도 담겼다. 이때문에 대선 공약 등 기존 정책과제도 일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영어 공교육 프로그램 등의 과제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청와대는 ‘우회 또는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방침의 실체, 실효성 따위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선 ‘대운하 포기 선언’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운하에 대한 집착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도 노동단체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가격인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수를 줄이는 쪽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돗물·의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분야는 아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도 ‘안정 우선’ 기조로 일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로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무리한 성장 및 대기업 편향 정책을 쓸 경우, 분배 문제가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태호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