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이끌어놓고…입닫은 청와대

[수서KTX 자회사 면허 강행]

총파업 결의대회 최대 인파에도
“특별히 반응할게 없다” 언급 피해
대립 격화 비판여론 피하기인 듯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의 ‘비타협 강경 대응’으로 노-정 대립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강경 드라이브를 이끌고 있는 청와대는 철도파업 현안과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노사대립 격화에 따른 파업 장기화와, 향후 노사정위 파행 등 대화 실종에 따른 책임론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공기업 개혁을 위한 원칙을 대통령이 이미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따로 할 이야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모인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할 게 없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철도 노사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조계종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중재 노력이 진행됐던 27일 오전 사쪽이 노조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하거나, 이날 밤 정부가 기습적으로 ‘수서발 고속열차(KTX) 신규업체’의 면허를 발급하는 등 중재 시도 자체를 얼어붙게 한 데는 타협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강경론이 버티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철도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드러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 방치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철도파업 문제를 노동계를 담당하는 고용복지수석이 아니라 국토부를 담당하는 경제수석실이 주무를 맡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 노동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7월 말 본격적인 틀을 갖춘 노사정위원회도 ‘고용률 70% 달성’ 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존재감이 미미하다.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으로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대화와 타협의 교섭문화’, ‘노사정 대타협’ 등도 1년 만에 구호로 전락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박 대통령이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고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나 해당 부처 어느 누구도 노조와 제대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무수히 불거질 노동 현안을 처리할 때마다 대통령 1인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