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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대표해 깊이 사과”

등록 2017-08-08 16:11수정 2017-08-08 16:44

피해자 가족 등 15명 만나…피해구제 특별법 시사
“정부 예산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 확대하겠다”
“국민이 안전으로 억울한 눈물 안 흘리게 할것”
오전 국무회의에서 살생물질안전관리법 제정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나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점도 잘못으로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에 앞서 “우리 아이, 또 우리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아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그리고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의)부모님들, 건강을 잃고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한 개정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특별구제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더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6월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에 앞서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질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울먹이는 조순미씨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울먹이는 조순미씨를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임성준군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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