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논란에…문대통령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전 환송인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문재인대통령은 1일부터 5박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각각 방문해 동남아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등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3개국 순방차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입시제도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현행 대입제도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며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론에 치우지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종 경력(스펙)을 통한 수시 입학 비율을 낮추는 쪽이 바람직하지만, 이 방안이 수능 과열로 흘러선 안 된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입제도 재검토를 지시한 데는, 조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상류층의 특혜 진학 시비를 방치할 경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통치 철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입 제도 개선 문제와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현행 입시제도에 불공정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뜻이지, 당시 제도에 따라 딸을 진학시킨 조 후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정쟁화하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