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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도”

등록 2020-01-31 19:13수정 2020-02-01 02:00

정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특별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29일 예정됐던 발표를 한차례 미룬 바 있지만,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화 촉구 등 정부 차원의 검·경·국정원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수처 준비단은 실무 준비 위주여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단은 향후 각 부처별 의견이 상충돌 수 있는 예민한 사안들이 있는 만큼 2월 중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준비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 앞서 정 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11시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먼저 보고했다. 후속 조처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수처와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처와 관련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후속 추진단이)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도 “2월3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이미 관련 티에프(TF)를 구성했다. 하위 법령안을 작성하는 동시에 인력 재편도 진행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법안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돼 있다.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보경찰의 수는 이미 10% 이상 줄였고, 과거와 같은 업무를 일절 할 수 없게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고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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