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비상…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생각보다 매우 심각”
경기 회복 위한 특단의 대책, 상상력 발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를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하다.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기 예산 집행,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 조치”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임대료 걱정을 덜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황이 장기화하면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비상 위기 상황이라고 한 것은 우리 주요 수출 상대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며 그 충격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35년 만에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늦췄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각)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8%에서 5.2%로 크게 낮췄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2.1%에서 0.2%포인트 낮은 1.9%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에 견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비상 대책이 없다면, 올 초 반등 조짐이 뚜렷했던 경기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차분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 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준다면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