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신속하게 수용”

관세 특례 확대, 화물기 증편 등 건의 받아들여

19일 청와대에서 윤재관 부대변인이 코로나19 경제계 간담회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9일 코로나19 탓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과 경제 단체들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핵심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특례확대, 반도체 운송을 위한 화물기 증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총 16개의 경제계 건의 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3일 간담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 시간제에 저촉되는지 우려를 해소해달라’는 이재용 부회장의 건의에 “자율적 회식은 주 52 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윤 부회장이 ‘항공관세를 해상운송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해 달라’고 한 건의에는 관세 특례확대를 지난 5일부터 소급해 항공 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을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항공 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다.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한중간 화물 운송 항공편을 축소하지 말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한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의 건의에는 “현재 화물기는 감축 계획 없이 정상 운항 중이고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하면 즉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께서 쇼핑몰에 한 번 들러달라”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의 요청에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콘텐츠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3월과 6월, 9월에 각각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시제이(CJ) 그룹의 건의도 수용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 유예도 하기로 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충분한 방역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