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사과 “마스크 충분히 공급 못해 국민께 송구”

최대한의 생산물량과 공평한 배분도 강조
“여러 차례 줄을 서도 못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사는 등 불평등 개선”

4일 임시국무회의 통해 추경안 국회 제출
30조원가량 직·간접적 재원 투입 예정
신천지 출신 확진자 별도 방역 강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 공급에 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최대한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원활하지 못한 마스크 공급에 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최대한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재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 때도 마스크 부족에 관해 “국민께 송구하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전국 우체국과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587만여장의 마스크를 배분했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다는 아우성이 많다. 회의는 대구광역시에서 방역을 지휘하는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 각 시도지사와 장관들이 화상 연결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대책에 관해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는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생산 업체들이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평한 배분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적 공급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어떤 사람은 많이 사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못 구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 개선해 달라. 공급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을 알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며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 한분한분이 얼마만큼 마스크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국 채널이다. 마스크 판매를 거기에 탑재하면 된다”며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한 마스크 공급 방식을 언급했다. 다만, 통반장 등 정부 행정 시스템을 통한 무상 배급 제도 실행에 관해서는 “제한된 마스크를 사회가 필요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관해 정부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크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3·1절에 홍남기 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국민이 마스크를 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홍 부총리에게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의결과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긴급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경이 통과하면 바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추경 예산안을 낼 것”이라면서 30조원가량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24시간 비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이 돌입했다.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방역 검진 속도와 결과 공개는 최선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가 인정했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 강화하고 역학 조사를 강화해 확진자를 빠르게 차단하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농령은 확진자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신천지 출신 확진자들을 일반 확진자들과 구분해 면밀히 관리해야한다는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천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과 대단히 이례적인 높은 감염률이 방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방역 차원에서 신천지 출신 확진자들에 대한 별도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 수사 차원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확진자가 많은 신천지 출신 확진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라며 “가령 신천지 신도들의 명단이 정확한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의 감염 방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