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스크 문제 절실하게 느꼈는지 의심” 강력 질타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 명령권 발동해 병상 확보’ 요청
“법적 검토 부족…상황이 긴급해서” 문 대통령에 사과
당 소속 권 시장 사과했음에도 미래통합당 “발동해야”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 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문제에 관해 국무위원들에게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가. 해법 찾는 데 최선 다하라”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배분과 공무원들의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병상을 확보해달라’고 언급한 부분에 관해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시장이 오늘 회의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관해 ‘사과드린다.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말을 해 죄송하다”며 “대구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헌법상 76조2항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건이 있다”며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교전 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3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자기당 소속인 권 시장이 사과를 했음에도 의사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병리시설 확보와, 의료인력과 장비의 집중 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