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장애인만 할 수 있는 대리수령을 노령자와 유, 아동 등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위치에서 생각하라고 거듭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장애인에게만 가능한 대리수령 범위를 더 유연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아울러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재고를 알려주는 애플리캐이션도 조속히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좀더 속도를 내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대리수령 범위를 넓히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직접 약국 등에 줄을 서 마스크를 사기 어려운 고령자나 어린이, 유아 등에게 구입 문턱을 낮추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며 “주말까지 빠르게 보완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확대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정부가 (마스크 문제를)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라는 채근의 뜻도 담긴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여러차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과 현장을 강조했다. 그는 3·1절에 홍남기 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국민이 마스크를 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6일에도 홍 부총리에게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7일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을 질책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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