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증유의 위기”…비상경제회의 12년만에 부활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닌 시작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냐”
현금성 직접지원 도입 검토 시사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 밝혀
외환·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며 당분간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예고한 비상경제회의는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비슷한 형식으로 꾸려진 바 있다. 12년 만에 비상 회의체를 신설한 것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최근 꺼내 든 파격적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카드가 금융 불안과 실물 경제 위축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받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추경보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과 관련해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생활고를 겪는 계층을 중심으로 긴급생활비나 재난수당처럼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되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더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처를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8년 외환위기 때는 김대중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등 10명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차례 열려 외환 상황과 실업·물가 문제 등을 점검·조정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요 기관장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했으며,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등 4개 분야로 팀을 만들어 경제 전반을 수시로 점검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비상경제회의는 ‘경제 중대본’으로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 국면을 돌파할 두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성연철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