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100조’ 금융지원 두배 늘려 기업도산 막는다

[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중소·중견기업에 29조원 추가”
재난소득 등 다음주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충격으로 정상적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집중 지원해 ‘도산→실업→내수위축→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선제적으로 끊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새 전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액수를 갑절로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 중견 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대출 지원에)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7천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 정책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음주 초에 열릴)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해, 재난소득이나 긴급재난생활비 등의 지급 여부와 범위에 관해 논의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할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할지 가계 지원 방법에 관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두고 청와대 안에서도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유예·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결론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