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재난 기본소득 대신 “재난 생계비”

문 대통령 “코로나19 미칠 영향 참혹할 것”…특단 대책 강구 지시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이르면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코로나19 관련 중앙정부 지원금의 명칭에 재난 수당이나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 대신 ‘재난 생계비’라는 단어를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수당이나 재난 기본소득이란 명칭보다 생계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수당이란 말은 재난 피해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기본소득이란 말도 이번 재난 지원금이 다수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한차례 지급된다는 점에서,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본래 개념과 맞지 않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회성 지급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때 ‘코로나 페이’라는 명칭도 고려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모들에게 “코로나19 경제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그에 맞는 경제대책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