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장 큰 걱정은 ‘고용’…실기 않게 특단 대책 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걱정은 고용 문제”라며 “실기하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한 자리에서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챙기라고 했다. 그는 “안전망이 대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 많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필요에 따라 임시로 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일을 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달라”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5차 비상경제회의 주제로 고용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안팎이란 점을 들어 방역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모두의 노력이 함께 모인 결과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다”며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승리 고지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 뿐 아니라 이재민 국민 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용기 일자리부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