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지어야”

청와대 당정 이견 조정 적극 개입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속한 국회 합의를 촉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를 두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강조한 것이다. 난맥상이 이어지면, 자칫 신속함이 생명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취약 계층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날 정세균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고 이로 인해 느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 “당정 사이에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가 난맥상을 정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조율을 해왔다”며 “이 방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30%을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재정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하는 안이라 기존 홍 부총리 안(소득하위 70%만 지급)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