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 극복은 구조조정 아닌 일자리 유지가 중요”

황덕순 일자리 수석 “IMF 때는 노동유연화가 중요…지금은 상황 달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한겨레 자료사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발 위기의 극복 방향은 민생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1997년 말 외환위기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파견근로 허용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우리 경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에서 비롯된 외생적이고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이엠에프(IMF)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청년들을 포함한 민간 부분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최근 정부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4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노사가 고용 안정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나 기업이 회생했을 때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