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속도감 있는 대책 집행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속도감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며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속도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에너지 분야와 신약 개발 필수 시설로 꼽히는 방사광 가속기나 신공항 사업 등 지역 유치 경쟁이 있는 대형 사업들을 조속히 결정, 추진할 것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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