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치밀하고 섬세하게 단계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상 논란 반면교사 삼은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며 신속하게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책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코로나 이후 대책을 적시에, 과감하고 정교하게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실기 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질본의 승격을 우선 꼽았다. 그는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조직 개편사항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염병 관리를 전담하는 질본은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됐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지역 본부를 만들 수 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돼 인사, 예산 권한도 독립적으로 지닐 수 있다. 질본의 승격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곧바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파격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의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규제 혁파 등 제도 환경 개선을 언급했다.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라며 “또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문제에는 정교함을 강조했다. 그는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018년 상반기 내내 논쟁이 일었던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반면교사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최저임금인상 시기와 폭에 관해 보수 언론과 야당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축으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그해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해 11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동시 교체도 최저임금 인상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