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서 빈부 격차나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 금융 위기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격차가 심해진 부작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했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라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되고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라고 특별히 당·정·청 참석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최상위 계층 20%의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7년에는 3.8배였으나, 1998년에는 4.55배로 증가했다. 금융위기 때도 2008년 5분위 배율이 4.88배였는데, 2009년에 4.97배로 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며 “오는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당·정·청 사이의 협업과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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